금전채권신탁계약서

[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수탁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원본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 후 추심·관리·운용·처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익권"이라 함은 신탁재산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부수하는 수익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2.	“신탁원본”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3.	“신탁기산일”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효력발생일인 [ ]년 [ ]월 [ ]일을 말한다.

4.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원본과 수익을 의미한다.

5.	“영업일”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수탁사가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신탁원본 및 수익)

①	[별표2]의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금전채권을 본 계약의 원본으로 하고, 신탁원본을 수탁자가 추심·관리·운용·처분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을 수익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탁가액은 수탁시점의 시장가격 또는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 등을 공정가액으로 한다. 다만, 공정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금전채권을 추가신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적용된다.

제4조(금전채권의 범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은 [ ]년 [ ]월 [ ]일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금전채권을 말한다.

제5조(금전채권의 적격)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금전채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구성한다.

1.	금전채권의 취득이 관계법령이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감독규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금전채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송 기타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3.	신탁가능한 금전채권으로서 이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타 금전채권의 신탁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법적인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4.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유효하게 존속할 것

5.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에 무효·취소 사유 등 의사표시의 하자나 서류상의 하자가 없을 것

6.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에 해지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제6조(수익자)

본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로 한다.

제7조(금전채권의 양도와 대항요건의 취득)

①	위탁자는 신탁기산일에 신탁원본과 이에 기하여 발행·교부되는 어음 및 지연배상금 채권 기타 이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그 관계서류를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또한 향후라도 신탁재산과 관련한 금전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에 대한 서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②	위탁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본 신탁에 따르는 금전채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 또는 수임인(제19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음)이 채권의 추심 및 관리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협조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본조에 따른 권리의 이전절차 또는 대항요건 취득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해당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취득한 항변으로 수탁자에게 대항함으로써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비용부담으로 수탁자가 신탁의 등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자 다른 재산과 구분되도록 신탁재산임을 표시나 기재를 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제9조(수익권증서의 발행)

①	수탁자는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의미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수익권 증서는 수익지급에 있어서 서로 다른 수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①	수익자는 수탁자의 확정일자에 의한 사전 서면 승낙시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수익권 양도의 경우 수탁자는 해당 수익권을 양도하려는 자로부터 구 수익권증서를 회수한 뒤 신 수익권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②	전항에 따라 수익자가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담보권자가 본 계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받을 의사표시와 본 계약상의 수익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2. “금전채권신탁 수익권 양도·양수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자의 확인 및 보장)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신탁원본의 신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위탁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2.	위탁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원본을 신탁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

3.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신탁원본의 신탁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 및 정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구비하였다.

4.	본 계약에 따른 신탁원본의 신탁에 의하여 해당 신탁원본에 대한 권리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하게 이전된다.

5.	본 계약에 따른 신탁원본의 신탁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위탁자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제12조(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

수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신탁원본의 신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수탁자는 신탁법 및 관련 법령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로서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금전채권을 신탁 받을 권한과 능력이 있다.

2.	수탁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을 적법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3.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신탁원본의 신탁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및 그밖에 수탁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13조(신탁기간)

본 계약에 따른 금전채권의 신탁기간은 신탁기산일부터 [ ]년[ ]월 [ ]일 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신탁재산의 지급)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에서 제17조 소정의 조세 및 비용과 제18조 소정의 신탁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15조(계약의 중도해지)

본 계약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탁사무의 처리가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신탁을 해지하는 것이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거나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다.

제16조(신탁종료 시 신탁재산의 교부)

①	본 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은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본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날에 그때까지 미지급된 제17조 소정의 조세 및 비용과 제18조 소정의 신탁보수를 공제한 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신탁이 종료되는 날이 수탁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이를 지급한다.

②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본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는다.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조세 및 비용)

본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법률자문료 및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기타 신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 및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손실은 신탁재산 중에서 인출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한다.

제18조(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별표2]의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의하여 계산된 신탁보수로 한다.

②	제1항의 신탁보수는 신탁종료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인출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하여 받는다.

③	제1항의 신탁보수는 경제사정의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의 협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위임)

수탁자는 본 신탁사무 중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 또는 제3자(이하 “수임인”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의 추심 및 관리 사무

2.	신탁재산과 연관된 사무로서 수탁자와 수임인 사이에서 별도로 체결하는 약정에서 정하는 사무

3.	신탁원본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 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

4.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사무

제20조(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내역 통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또는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할 때까지 신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기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표2]의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명기하고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내용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선관주의의무 및 구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에 따른 신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계좌의 통지 및 인감의 신고)

①	수익자는 본 계약 제14조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지급받게 될 계좌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 수익자 기타 신탁관계자는 본 신탁과 관련하여 사용할 사용인감을 미리 수탁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계좌와 사용인감의 변경 시에도 이와 동일하다.

②	수탁자는 본 신탁과 관련된 제반서류 등에 날인된 인영을 전항에 따라 신고된 신고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수익의 교부 및 지급청구서 등의 처리를 한 경우 수탁자는 사용인감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위조·변조나 그 밖에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사고 또는 변경사항의 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기타 본 신탁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명(또는 상호), 주소, 대표자, 대리인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신탁원본 관련 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사용인감 등을 분실하였거나 이들이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3.	제3자로부터 통지 받은 사항 중 수탁자의 본 신탁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기타 본 신탁과 관련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수탁자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사항

②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전항의 통지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장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신탁재산 명세의 열람)

①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열람청구를 받은 경우, 수탁자의 영업시간 이내에 언제라도 신탁재산의 명세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신탁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신탁재산의 명세에 대한 열람이나 교부를 거절할 경우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신탁원본 및 수익의 보전 금지)

①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수익권에 대한 이익의 보충이나 원금의 보전을 하지 아니한다.

②	본 신탁은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26조(기타)

①	위탁자, 수익자 그리고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체결되는 추가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감독규정, 기타 관계규정, 개별 약정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27조(준용)

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장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28조(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다만,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소재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신탁계약서)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별 지 1]

■ 신탁재산목록 (별표1)

(단위 : 원)

채권종류	채무자	액면금액	신탁가액	비고

합 계

■ 신탁계약 세부내역 (별표2)

신탁가액	금 원정(\ )	계약서 제3조
신탁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계약서 제13조
신탁보수	신탁 평균잔액 X 연 ( )% 또는 금 원	계약서 제18조
운용내역 통지여부	□ 통보를 원함 □ 통보를 원하지 않음 (생략)	계약서 제20조

위탁자	주 소 :
위탁자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 명 : (인/서명)
원 본 수익자	주 소 :
원 본 수익자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 명 : (인/서명)
이 익 수익자	주 소 :
이 익 수익자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 명 : (인/서명)
수탁자	한국투자증권(주) 지점 부(점)장 (인)

※ 수익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을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별 지 2]

■ 금전채권신탁 수익권 양도·양수 의뢰서

[ ]와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사이에 [ ]년[ ]월[ ]일 체결한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양수·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	신탁원본 및 수익
신탁기간	[ ]년 [ ] 월 [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수익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신탁보수 지급 및 조세 등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의 부담 등 기타 관련계약서에서 정하여진 사항
기 타	이 상품은 단독운용상품으로 금전채권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신탁원본액면가액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산은 현상대로 교부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수익권을 양수함에 있어, 본 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해당 수익권자로서의 의무를 그대로 준수합니다.

양도인 :

주소

대표 (인)

양수인 :

주소

대표 (인)

상기 금전채권신탁 수익권 양수·도를 정히 승인합니다.

수탁자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