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아래 정의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갑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별첨1. 신탁부동산목록 및 신탁가액』에 기재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 신탁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용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1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신탁종료 전에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가 협의하여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① 신탁부동산의 신탁가액은 위탁자의 장부금액으로 산정된 별첨1.신탁부동산 목록 및 신탁가액』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의 장부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인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또는 수탁자가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을 수탁한 후 신탁부동산의 시가변동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 하여 신탁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수익자로 본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증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⑥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내준다.
① 수익자는 제2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수익권의 양수인은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할 수 있다.
③ 전 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든 서류 중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① 수탁자는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하고,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탁사무에 필요한 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행한 손실을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가 이를 부담하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처분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없이 신탁부동산을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 신탁계약 체결 후의 임대차계약(변경계약 포함)은 수탁자 이름으로 계약체결하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수탁자가 지급받아 이를 신탁재산으로써 관리 및 운용한다.
②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수탁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임대차보증금 등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탁재산으로 이러한 지급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④ 기타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장상황을 생각하여 합리적으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을 정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계약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관리하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인도 이전에 생긴 하자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기로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기타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① 제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조세(납부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
②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조세가 체납되어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납부의무가 발생한 신탁재산 관련 조세를 신탁재산으로 납부하기 전에 위탁자(수익자를 포함한다)가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해당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신탁재산을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에게 내준다.
④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수탁자를 납부의무자로 하는 신탁재산 관련 조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위탁자(수익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조세 납부를 위해 필요한 금전을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내준다.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공매에 의한 환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처분대금에서 신탁재산 관련 조세를 우선적으로 납부하며, 신탁기간 종료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신탁재산 관련 조세가 존재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조세 납부를 위해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신탁재산을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에게 내준다.
① 신탁재산의 계산기일은 매년 [ ]월 말일과 신탁기간이 종료한 날로 한다. 다만, 수익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당해 계산기간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⑤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내주어야 한다.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별첨3. 신탁보수에 관한 약정』에 적힌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② 신탁보수의 지급시기는 제17조 제1항의 매 계산기일에 위탁자가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가 그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① 위탁자는 수탁자,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의 변화 등 그 밖의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한 모든 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4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신탁보수 및 비용, 기타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거나 신탁재산에서 빼기로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4] 영업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관리인 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 할 수 있다.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과실 없이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5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탁자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탁자는 그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에 해당하는 신탁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탁자는 위탁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자는 소송을 주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탁자는 제3자와의 채무관계의 면탈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특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신탁계약 체결 전에 임대차계약, 전세권설정계약 및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권을 부여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되며,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하여 미지급된 관리비, 지료 등 채무가 존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탁특약의 내용과 이 신탁계약의 내용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탁특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성명 및 상호 :
주 소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대표이사 : (인)
[수탁자]
성명 및 상호 :
주 소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대표이사 : (인)
[수익자]
성명 및 상호 :
주 소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대표이사 : (인)
별첨1. 신탁부동산목록 및 신탁가액
별첨2. 신탁특약
별첨3. 신탁보수에 관한 약정
[별첨 1]
■ 신탁부동산 목록 및 신탁가액
(단위 : ㎡, 천원) |
||||||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신탁가액 | 비고 |
|---|---|---|---|---|---|---|
[별첨 2]
■ 신탁특약
[별첨 3]
■ 신탁보수에 관한 약정
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