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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 (이하“갑”이라 함)와 수탁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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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신탁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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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갑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통해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를 갑이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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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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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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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
| 3. |
"수익자"라 함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
| 4. |
"원수익자"라 함은 갑이 사망하기 전까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갖는 수익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갑을 원수익자로 본다. |
| 5. |
"연속수익자"라 함은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수익자가 사망할 때까지 본 계약의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6. |
"유언집행자"라 함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유언의 집행업무의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
| 7. |
"사망통지인"이라 함은 <별지2>의 '사망통지인 확약서'를 제출한 자로서 수익자의 사망사실 등을 을에게 통지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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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신탁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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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갑이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탁가액은 <별지1> '신탁재산목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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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갑은 제4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내에서 을과 합의하여 신탁재산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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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별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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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신탁계약기간) 본 계약의 신탁계약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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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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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갑과 을은 제3조 제1항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내용 및 운용자산의 위험 고지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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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본 계약과 제1항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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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신탁관리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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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갑은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을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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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갑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관리인의 권한과 임무의 범위 및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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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서비스)갑은 본 계약과 별도로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서비스 제공을 을에게 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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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사망통지인 지정 및 변경 등) |
| ① |
수익자는 사망통지인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2> '사망통지인 확약서' 또는 <별지3> '사망통지인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수익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망통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에서 정한 사망통지인 이외에도 제3자가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을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사망통지인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등에게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통지의 지연 및 허위·부실 통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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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속수익자 지정 및 변경 등)
① 갑은 본 계약의 연속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동 차에 연속수익자를 복수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 차수의 연속수익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
| 순서 |
정보내용 |
갑과의 관계 |
| 1차 |
연속수익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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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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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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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수익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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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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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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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연속수익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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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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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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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수익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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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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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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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
연속수익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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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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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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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수익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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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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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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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 단서에 의한 복수의 연속수익자의 경우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속수익자에게 균등하게 지급
2.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
| ③ |
제1항에서 정한 1차 연속수익자가 원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하고 2차 연속수익자는 2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
④ |
제1항에서 정한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3차 연속수익자가 2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
| ⑤ |
제1항에서 정한 3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 또는 2차 연속수익자 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갑은 제8항에 따라 새로운 연속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3차 연속수익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 ⑥ |
수익자 및 연속수익자가 전부 사망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최후 순서로 지정된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을 지급하기로 한다. |
| ⑦ |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⑧ |
갑은 제1항의 연속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4> '연속수익자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갑의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인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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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신탁이익의 계산 및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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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이익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제5조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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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운용내역통보 등) |
| ① |
을은 제5조의 신탁재산별 개별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내역을 통보한다. |
| ② |
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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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신탁원본과 이익의 보전) 을은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의 보장 또는 손실의 보전을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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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 및 손실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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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신탁재산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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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을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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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신탁재산의 경우 을은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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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신탁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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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신탁보수는 제5조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의 체결에 따른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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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 1항의 신탁보수는 경제사정의 변화 또는 신탁사무 처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와 을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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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조세 및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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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과 본 계약과 관련한 신탁사무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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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신탁계약의 중도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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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갑은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별 신탁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이하 '중도해지'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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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 1항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본 계약의 중도해지수수료 등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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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갑이 사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원본 또는 신탁이익은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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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의하지 않으면 기초생계, 6개월 이상의 중병치료, 학업 등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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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의해 유류분 반환이 확정되어 신탁재산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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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탁관계법규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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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갑이 별도로 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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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을은 제3항의 경우 해당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에게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출한 증빙서류를 판단함에 있어 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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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신탁의 종료 및 최종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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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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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4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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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계약에서 정한 수익자 및 연속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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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본 계약과 관련된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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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2호 및 제3호 이외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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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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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본 계약 또는 제5조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을은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재산을 교부한다.
다만, 신탁재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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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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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을은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 승일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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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수익자가 을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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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수익자는 을의 승낙없이 본 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고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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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사고신고) 갑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항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을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지연 및 허위·부실 통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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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증서(또는 통장)·거래인감 등을 분실, 도난, 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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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갑, 수익자, 사망통지인 등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대한 성명, 상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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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인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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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갑, 수익자, 신탁관리인 등 기타 본 계약의 이해관계자는 거래인감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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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을이 본 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날인한 인영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경우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은 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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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추가약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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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추가약정 또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은 신탁관계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 본 계약의 이해관계자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
2. 본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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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본 계약의 내용과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이 경합하는 경우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 ③ |
본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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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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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탁관계법규 및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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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선관주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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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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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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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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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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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신탁재산 공시 등을 위해 유관기관에 본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부 이상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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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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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갑)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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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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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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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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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익자 |
성명 |
|
(서명 또는 날인)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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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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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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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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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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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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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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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수익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갑)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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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신탁재산목록 (제3조①) ☞바로보기 |
<별지2> 사망통지인 확약서 (제8조①) ☞ 바로보기 |
<별지3> 사망통지인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 (제8조①) ☞ 바로보기 |
<별지4> 연속수익자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 (제9조⑧) ☞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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