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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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와 수탁자 한국투자증권은 다음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이하 ‘본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통해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를 위탁자이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원수익자"라 함은 위탁자이 사망하기 전까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갖는 수익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위탁자을 원수익자로 본다.
5. "연속수익자"라 함은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수익자가 사망할 때까지 본 계약의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6. "유언집행자"라 함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유언의 집행업무의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7. "사망통지인"이라 함은 <별지2>의 '사망통지인 확약서'를 제출한 자로서 수익자의 사망사실 등을 수탁자에게 통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탁재산)
① 위탁자이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탁가액은 <별지1> '신탁재산목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산
② 위탁자은 제4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여 신탁재산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별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자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4조(신탁계약기간) 본 계약의 신탁계약기간은 위탁자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우선순위)
① 위탁자과 수탁자는 제3조 제1항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내용 및 운용자산의 위험 고지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과 제1항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6조(신탁관리인 지정)
① 위탁자은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위탁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관리인의 권한과 임무의 범위 및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서비스)위탁자은 본 계약과 별도로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서비스 제공을 수탁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망통지인 지정 및 변경 등)
① 수익자는 사망통지인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2> '사망통지인 확약서' 또는 <별지3> '사망통지인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망통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망통지인 이외에도 제3자가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망통지인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등에게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통지의 지연 및 허위·부실 통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연속수익자 지정 및 변경 등)
① 위탁자은 본 계약의 연속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동 차에 연속수익자를 복수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 차수의 연속수익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순서 정보내용 위탁자과의 관계
1차 연속수익자 성명   위탁자의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연속수익자 성명   위탁자의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연락처  
2차 연속수익자 성명   위탁자의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연속수익자 성명   위탁자의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연락처  
3차 연속수익자 성명   위탁자의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연속수익자 성명   위탁자의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연락처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복수의 연속수익자의 경우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수익자에게 균등하게 지급
2.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③ 제1항에서 정한 1차 연속수익자가 원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 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3차 연속수익자가 2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다음 차수의 연속 수익자가 있을 경우 다음 차수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⑤ 제1항에서 정한 3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 또는 2차 연속수익자 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위탁자는 제8항에 따라 새로운 연속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3차 연속수익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다음 차수의 연속 수익자가 있을 경우 다음 차수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⑥ 수익자, 원수익자 및 연속수익자가 전부 사망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최종 순서로 지정된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을 지급하기로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위탁자은 제1항의 연속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4> '연속수익자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인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신탁이익의 계산 및 지급방법)
신탁이익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제5조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운용내역통보 등)
① 수탁자는 제5조의 신탁재산별 개별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내역을 통보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신탁원본과 이익의 보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의 보장 또는 손실의 보전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 및 손실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제14조(신탁재산의 표시)
① 수탁자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는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제5조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체결에 따른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수 있다.
③ 신탁보수는 경제사정의 변화 또는 신탁사무 처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조세 및 비용)
수탁자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과 본 계약과 관련한 신탁사무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신탁계약의 중도해지 등)
① 위탁자은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별 신탁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이하 '중도해지'라 한다)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본 계약의 중도해지수수료 등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과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위탁자이 사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원본 또는 신탁이익은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1.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의해 유류분 반환이 확정되어 신탁재산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경우
  2. 신탁관계법규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경우
  3. 기타 위탁자가 별도로 정한 경우
④ 수탁자는 제2항의 경우 해당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에게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제출한 증빙서류를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신탁의 종료 및 최종계산)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제4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본 계약에서 정한 수익자, 원수익자 및 연속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3. 본 계약과 관련된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 이외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5. 기타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본 계약 또는 제5조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재산을 교부한다.
다만, 신탁재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 승일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수익자는 수탁자의 승낙없이 본 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고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사고신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수탁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 지연 및 허위·부실 통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또는 통장)·거래인감 등을 분실, 도난, 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
  2. 위탁자, 수익자, 사망통지인 등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대한 성명, 상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1조(인감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등 기타 본 계약의 이해관계자는 거래인감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날인한 인영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경우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추가약정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자과 수탁자는 협의하여 추가약정 또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은 신탁관계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 본 계약의 이해관계자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
2. 본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본 계약의 내용과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이 경합하는 경우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③ 본 계약의 특약사항은 별도로 작성한다.
제23조(협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탁관계법규 및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24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과 수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신탁재산 공시 등을 위해 유관기관에 본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부 이상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제27조(약관의 변경)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변경 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이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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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익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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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사망통지인 확약서 (제8조①) ☞ 바로보기

<별지3> 사망통지인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 (제8조①) ☞ 바로보기

<별지4> 연속수익자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 (제9조⑧) ☞ 바로보기